남양주 음주운전 변호사

측정 수치와 측정 경위, 과거 전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출석 일정은 변호인과 상의해 조정할 수 있고,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이 정해집니다.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이지만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재범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재범이 반복되었거나, 인명피해가 크거나, 무면허·도주가 겹친 사건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주거·직업이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별개입니다. 면허 정지·취소는 경찰청의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법원이 정합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면 행정심판으로 처분 감경을 다툴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늦지 않게 스스로 신고·출석하면 자수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인식 여부 등 다툴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자수 전에 상담으로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은 보험회사의 민사 보상과 별개로 가해 운전자가 지급하는 돈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남양주 관내 경찰서에서 수사한 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으로 송치되고,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남양주 분사무소는 다산동 중앙법조타워에 있습니다.

수임료는 수치, 재범 여부, 사고·인명피해, 구속 여부, 합의 필요성 등에 따라 다릅니다. 전화 상담으로 상황을 들은 뒤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365일, 주말·공휴일에도 받고 있습니다. 010-6551-1332로 연락해 주세요.